법령 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구합69978 판결
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2020구합69978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시행령 |